빌라에 거주중인 사람도 아닌데 불법주차를 한 차량을 어떻게 조치 할 수는 없을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온화한돌고래유니파파입니다.

빌라에 거주중인 사람도 아닌데 불법주차를 한 차량을

어떻게 조치 할 수는 없을까요?

Answer 1

사설견인차를 통해 견인조치를 하거나, 해당 주차장을 불법으로 점유한 부분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Answer 2

관리주체는 관리 행위로 입주자가 아닌 바에 이에 대한 견인 조치 등을 고려해 볼 수는 있지만 견인 시에 발생할 수 있는 견인된 차량의 손해, 파손에 대해서는 그 손해배상 청구를 받게 될 수 있어서 일단 경고문 등의 게시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