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 재항고 신청중 면접교섭이행명령 신청을 할수가 있나요
양육권변경 소송도 같이 진행을 하면서 1심 법원의 가사조사관이 상대방한테 유리하도록 편향적으로
조사를 하고 보고서를 작성을 했었는데요. 상대방한테 불리한 내용은 축소. 미기재하고 제가 실수한 부분은
지나칠정도로 과장.허위한 내용들을 작성했었어요
그래서 가사조사관이 작성한 보고서에 대해서 이의신청서를 제출도 했었어요
현재 친부가 아이들의 의사를 자신의 폰으로 전달하면서 아이들의 연락처도
알려주지 않고 아이들의 의사인지 확인을 할수있도록 통화를 하게 해달라고 내용증명까지 보냈지만 연락이 없습니다.
제가 면접교섭이행명령 신청을 하고 싶지만 그 가사조사관을 통해서 아이들의 심리조사를 다시 요청하기가 부담이
되네요.. 다른가사조사관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싶은데요 방법이 있을가요
그리고 재항고를 신청한 상황인데 면접교섭이행명령 신청을 다시 할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재항고가 진행 중이더라도 면접교섭이행명령 신청은 가능합니다. 재항고는 기존 결정의 적법성 판단 절차이고, 이행명령은 확정되었거나 효력이 유지되는 면접교섭 결정을 실제로 이행하게 하는 절차이므로 병행 자체가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재항고 대상이 면접교섭의 범위나 방식 자체인 경우, 법원은 이행명령 판단을 보류하거나 신중하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
면접교섭이행명령은 집행적 성격의 절차로, 가사조사관 보고서가 필수 요건은 아닙니다. 기존 가사조사보고서에 대해 이의신청이 제기된 사정, 편향·누락 주장, 아이 의사 확인의 곤란성 등은 모두 판단 자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가사조사관의 의견은 참고자료에 불과하며 법원을 구속하지 않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이행명령 신청 시 친부가 아이 연락처를 차단하고 일방적으로 의사를 전달해 온 경과, 내용증명 발송 및 무응답 사실을 시간 순으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면 기존 조사관의 편향 우려와 이의신청 경과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며 다른 조사관 지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면접교섭 방해가 반복될 경우 간접강제나 향후 양육권 변경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재항고와 별개로 증거를 축적하며 절차를 병행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