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식인 거짓 답변에 대해 그리고 정신과 기록
지식인 거짓 답변인거같은데 명예훼손일 정도로 심한 허위사실 유포인거 같거든요? 처벌하는 방법 없나요?
그리고 정신과 기록을 파출소나 보건소에서 임의로 일반인에게 함부로 어디어디사는지 신상정보를 알려줬다는데 사실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해당 내용을 직접 확인하여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하여 허위사실로 명예훼손적 내용이라면 명예훼손 고소를 고려해 볼 여지가 있겠으나 위의 경우 이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