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광수대에 사건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만들수있나요
어떻게 하면 광수대에서 사건을 받게 할수있습니까
일반사건도 받아주나요
아니면 특수사건만 받아주는건가요
제가 문서위조로 사건을 만들고싶어서 입니다
인지수사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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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광역수사대 운영규칙
제4조(임무) 광역수사대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방경찰청장이 지시한 중요한 광역사건(2개 이상의 경찰서에 걸쳐 발생한 동종 또는 유사사건)과 사회적 관심도가 큰 사건 수사
2. 강력·폭력·지능 등 수사팀별 중요사건의 첩보수집 및 인지수사
3. 범죄권에 대한 집중단속 및 검거활동
4. 신종 수법범죄 등에 대한 기획수사
5. 기타 지방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범죄수사
광역수사대에서 사건을 맡는 경우는 위와 같습니다. 따라서 일반사건은 보통 받아주지 않으며, 사회적 관심도가 크거나 중요사건이라고 인지가 되는 등의 경우여야 하겠습니다.
문서위조라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대형사건 정도는 되어야 광수대에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