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공연성, 특정성, 모욕성) 성립여부 문의
최근 회사 동료에게 심한 모욕을 받았고 주변 직원들에게 들리게 말했음을 생각하니 너무 창피하고 억울하네요.
사건 전말은 이렇습니다.
타팀 여직원이 와서 업무를 요청했고 감정싸움이 있었지만 제 업무이기에 해결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타팀 팀장에게 전화가 왔고 뒤이어 타팀 남직원 동료가 저에게 폭언을 내뱉었습니다.
내용은 너네 팀 일 우리팀 보다 적지 않냐, 너네 팀 여름 휴가도 길게 가기로 했다며, 너는 당직와서 숙직실에서 쉬지 않냐, 초과근무 할 때 놀면서 천천히 하지 않냐, 비상근무 할 때 핸드폰 보고 놀지 않냐, 다 감사위원회에 신고하겠다, 왜 수해피해로 힘든데 분위기를 망치냐, 너네팀 인력 빼서 우리 달랄때 온갖 핑계대서 안주지 않았냐, 너네 팀원들이 너 싫어하는 거 모르냐 등등
솔직히 나머지는 어느정도 듣겠는데 마지막 말은 너무 눈물이 나더라구요.
팀원들이래봤자 고작 둘이고 제 나름대로 친절하게 대하고 알려줬는데 말이죠.
일은 위에서 내려온 일 나눠서 하는거고 그건 기관장의 소관이지, 휴가는 인사계 기준 맞춰 최대한 쉬어보자고 한건데, 숙직실에서 쉬는건 타팀 남직원 당신이 하는거 보고 따라한건데, 그리고 당신도 내가 당직근무일 때 뭐하냐고 물어보니 대하드라마 유튜브 본다고 했고 나한테 추천도 해주셨었는데... 수해 피해 분위기를 내가 어떻게 망친건지, 사람 빼가는 건 전체 부서 관련일이었고 나도 팀원들 의견 듣고 우리팀 지키려고 이유와 근거 대서 유지한건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비상근무 때 민원전화 없을 때 핸드폰한게 감사위원회 신고대상인지, 팀원들한테 나는 잘한다고 했는데 정말 싫어한다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건지...
이런 생각을 하며 주말 내내 머리도 복잡하고 마음도 아프더라구요.
생각을 정리하다가 너무 억울해서 신고할 수 있는 방법 알아보다가 이게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궁금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합니다. 모욕죄 등 형사상 범죄행위의 구성요건에 관한 사항은 노무사의 전문영역이 아니므로 답변이 제한됩니다.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모욕죄 성립과 관련해서는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정확한 답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