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금전 사기 고소장 제출을 검찰 경찰중 어디가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금전사기로 고소를 할려는데 고소장을 검찰에 넣는것이 좋은가요?경찰서로 찾아가는게 좋은가요?
그리고 사기꾼 주소지가 어디로 되어있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전과자 같은데 어떤조치를 하면 빨리정확히 처리해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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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서에 가야 합니다. 검찰에 제출하면 경찰로 이송처리하기 때문에 시간이 더 걸립니다.
사기꾼 주소지가 어디인지 모르면 질문자님 주거지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면 되고, 경찰에서 확인 후 이송처리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금전사기의 경우 검찰의 수사대상은 아니므로 검찰에 제출하셔도 어차피 관할 경찰서로 고소장이 넘어가게 됩니다. 이 절차를 진행하는데도 시간이 소요되기에 빠르게 진행하시려면 경찰서로 고소장을 접수해주시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가까운 경찰서에 접수해주시면 수사를 거쳐 가해자 주소지 경찰서로 이관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서 단순 사기 건에 대해서는 검찰에 직접 고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경찰에 고소를 하셔야 합니다. 상대방 주소지를 모르면 본인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경우에 상대방이 도주할 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에 대해서 별도로 입증하는 게 아니면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은 낮고 따라서 일반적인 사건과 동일하게 진행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