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범죄로 인해 환수한 비트코인은 국가에서 어떻게 처분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최근 뉴스에서 보면 중국의 비트코인 사기범이 영국에서 체포되고 그 비트코인을 압수당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범죄로 압수한 비트코인은 그 국가에서 어떻게 처분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외국에서 범죄로 인해 환수한 비트코인은 국가가 어떻게 처분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런 경우 국가는 비트코인을 환수해서 보유하고 있거나

아니면 처분하게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장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범죄로 압수한 비트코인의 처분은 국가별 법률에 따라 다소 달라요.

하지만 보통은 압수한 비트코인을 가격 변동 위험 때문에 법원 승인 후 신속하게 현금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금화된 자산은 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사기 피해자에게 보상금 형태로 반환되거나, 범죄 수익으로 최종 확정되면 국가 재산으로 몰수되어 국고에 귀속됩니다.

영국도 마찬가지로 피해자 보상을 최우선으로 하며, 이처럼 대부분의 국가가 현금화 및 피해자 반환 또는 국고 귀속 절차를 따른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Answer 3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우선 외국에서는 비트코인만 위주로 받는게 아닙니다. 오히려 비트코인은 매우 투명하고 오픈스캐너를 통해서 지갑의 추적 이력을 다알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끝까지 추적하면 특정 지갑의 이력을 통해서 추정이 가능해서 최근엔 불법적인 거래시 비트코인을 잘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스테이블코인이나 이더리움 아니면 여러 솔라나등 다양한 코인을 받게 되는데 이를 거래소로 받는게 아니라 웹3코인지갑이나 메타마스크 팬텀 여러 개인지갑을 통해서 해당 주소를 통해서 텔레그램이나 아니면 다크홈페이지와 같은 추적이 불가능한 다크사이트등에서 P2P를 통해서 연락을 받고 해당 지갑을 통해서 직접입금을 받는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입금받은 지갑을 한곳이 아니라 다양하게 만들어서 추적이 불가능하게 여러 멀티 지갑으로 받고 그리고 직접 거래소로 입금하기보다는 또 이럼 다크사이트등에서 P2P거래로 직접 파는 형태로 이뤄지거나 아니면 DEX와 같은 유니스왑, 팬텀, 팬케이크스왑등 여러 DEX거래소에서 추적이 불가능하게 지갑연결을 통해서 스왑형태로 스테이블코인으로 바꾸고 이 스테이블코인을 거래소에서 출금하여 팔거나 아니면 반대로 P2P로 유동화가 쉬어서 거래를 통해서 직접 현금으로 바꿔서 돈세탁을 하는게 일반적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압수된 비트코인은 정부가 매각해 피해자

배상·공익 사업에 쓰거나, 국고에 귀속·장기

보관합니다.

처분은 엄격한 법적 절차를 따릅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범죄수익으로 확인된 비트코인은 법원의 몰수 결정이 내려지면 국가에 귀속됩니다. 과거에는 가상화폐라는 특성 때문에 처분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3월부터 시행되면서 이제는 공매 처분 등을 통해 국고로 환수될 수 있게 됐습니다. 압수된 비트코인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뢰해서 공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