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타인이 제 번호로 대출신청을하는데 해결할수있을까요?
제가 리그오브레전드를하다가 번호를줫는데 상대방이 제 번호로 대출신청과 중고차거래 신청을 계속하는데 법적으로는 처벌을못하는건가요? 31일 수요일에 경찰서를 들럿다 왔는데 아무것도 해줄수있는게없다고하더라구요 번호를 바꾸라고만해가지고 계속 대출신청 전화가 계속옵니다 너무 힘들어요 정신적으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를 당사자의 허락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사람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신고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정보를 본인이 제공한 점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해당 사안에 대해서 직접 대출을 실행받은 것은 아니고 상담 신청을 한 점 등에서 해당 행위 자체를 처벌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