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간 환전 법적 문제에대해
2023. 01. 13. 15:17
안녕하세요 A와 B는 미국에서 거주중인데 A는 미국에서 돈이 필요하고 B는 한국으로 부모님 용돈을 보내드려서 한국에서 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만약 이 두 사람이 B가 A에게 달러를 미국에서 송금하고 A가 B에게 한국에서 원화를 송금할 때 혹시 법적인 문제가 있을까요?
증여러고 보기엔 환전이 된거인데 왠지 찝찝해서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외국환거래규정
제7-20조(거주자간의 거래) ① 거주자가 다른 거주자와 대외지급수단, 채권 기타의 매매 및 용역계약에 따른 외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채권의 발생등에 관한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6. 거주자간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거래로서 동일자에 미화 5천불 이내에서 대외지급수단을 매매하는 거래 <기획재정부고시 제2019-12호, 2019. 5. 3. 개정>
거주자 간 매매차익 목적없는 환전거래는 5천불 이내에서 신고의무가 없어 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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