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 남아있지 않은 아이의 보호자는 누가 되나요?
만약 부모님이 불의의 사고로 다 돌아가시고, 친인척도 없으면 청소년은 법적 보호자가 어떻게 되나요? 법적 보호자가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것들을 전부 할 수 없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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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님이 친권자로 법정대리인이 되지만
부모님이 사망하거나 친권을 상실하게 될 경우
후견이 개시됩니다.
즉, 가정법원은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게 된 경우
후견인을 선정하여 후견인으로 하여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되게 합니다.
후견인으로 친족등 중 한명을 지정하거나 청소년보호센터 등에 입소하는 방식으로 미성년자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친인척도 없는 경우에는 아동 보호시설에 위탁되어 성년이 될 때까지 보호를 받게 되고 그 이후 성년이 되면 퇴소하여 생활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