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담보대출 가능여부궁금해요? 명의자허락없이가능한가요?
명의는 제앞으로되어있어요 제동의없이는 안되는줄은아는데 혹시라도 제동의없이는 불가능하게끔 할수있는
법적 제도가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대리권을 수여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자인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부동산담보대출 실행은 어렵습니다.
누가 명의자인 본인 없이 했는지를 살펴봐야겠지만,
공동명의가 아니라면 타인이 본인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여 행사한 경우라면 이를 법적으로 사전에 막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편, 예방차원에서 본인이 인감증명서를 막도장이 아닌 식별가능한 도장으로 등록해두시고 직접 보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