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노조가 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요구하고 나섰다는데 좀 지나친거 아닐까요?

Question

SK하이닉스 노조가 영업이익의 10%를 삼성전자 노조가 15%를 요구한데 이어 현대자동차 노조가 순이익의 30%를 성가급으로 요구하고 나섰다는데 영업변동성 및 재무부담 등을 감안하면 지나친 요구가 아닐까요? 정규직에 비해 처우가 떨어지는 일용직이나 협력업체 등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많이 느끼게 될 것 같고 (이를 생각했는지 노조에서 협력업체 직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지만 현대차에 책임이 있는것도 아니지 않나요?) 갈수록 자동화와 해외공장 이전 같은 방식으로 일자리 감소로도 이어질 것 같은 우려도 됩니다만.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노조가 협력업체 직원에게도 동일한 성과급 적용을 주장하는 것은 연대 차원에서는 의미가 있을 수 있으나, 현실적인 한계가 분명합니다.

​- 법적으로 현대차와 협력업체는 별도의 독립된 사업체입니다. 원청 노조의 요구가 협력업체의 이익 보전으로 이어지지 않는 구조에서, 이러한 주장은 자칫 '그들만의 리그'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 또한,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높은 성과급 체계는 중소기업 및 비정규직 노동자들과의 임금 격차를 확대해 노동시장 내 양극화를 고착화할 우려가 큽니다.

말씀하신 우려처럼 노조의 요구가 기업의 경영 상황이나 산업 전반의 고용 생태계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을 경우, 단기적으로는 조합원의 이익을 대변할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일자리 기반 자체를 잠식하는 '승자의 저주'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기업 노조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사내 격차 해소뿐만 아니라, 생산성 향상을 전제로 한 합리적인 성과 배분 모델을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조 입장에서는 현대차가 최근 몇 년간 높은 수익성과 주주환원 확대를 보여온 만큼 성과 배분을 더 요구하는 논리가 있지만, 영업 변동성, 협력사와의 격차, 자동화·해외생산 확대 압박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충분히 타당해서, 결국 핵심은 순이익 연동 비율을 얼마나 현실적으로 낮추고 고용안정과 생산성 투자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추느냐에 달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