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리와 명분만 맞으면 법과 도덕을 초월해도 되는지요?
자유민주주의 근간은 법치주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즘 현실사회는 좌익와 우익, 진보와 보수, 내편과 네편, 내로남불 등 법이 있지만 논리와 명분만 맞다면 마치 전쟁 중 적을 사살하는 행위가 살인이 아닌 정당한 것처럼, 법과 도덕, 질서를 무시하고 초월하여 행동하여도 아무런 제재나 문제를 삼을 수 없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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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의 취지가 명확하지 않으며, 사회적인 약속인 법을 위반하는 행위는 어떤 것으로도 정당화되기는 어렵겠습니다. 법의 문제와 도덕과 정의의 문제는 다소 구분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