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 구역에서의 사고 과실 비율 궁금합니다.

Question

요즘 어린이 보호 구역 단속이 강화 되고 있고 사고도 많이 나는 걸로 아는데요.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의 어린아이가 무단횡단 해서 정속 주행 중 사고가 난다면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단횡단 사고의 경우 도로 크기, 사고 시간, 도로 상황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구체적인 사고 내용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되나 기본적으로 차량 과실이 많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자동차가 규정 속도를 지켜서 운전 중 어린이가 무단 횡단하여 사고가 난 경우 과실 비율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자동차 운전자의 안전 운전 의무 위반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로 특가법(민식이법) 적용 여부가 결정되기에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가중 처벌되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되기에 유, 무죄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