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털이 방관 또는 카드사용 범죄 질문

Question

차털이 방관하고 카드 2천원 썻는데 이건 무슨 범죄인가요? 친구가 차털이 해서 카드를 저한테 넘겨줘서 편의점에서 2천원 정도 썼고 카드 다시 친구한테 넘겼는데 이것도 범죄가 될까요? 범죄가 되면 무슨 범죄일까요? 만 15세 초범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결국 친구분이 절도를 할 때 옆에서 함께 있었고 그 절도로 확인된 카드를 사용하였다면

본인이 방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절도나 카드 사용에 가담한 것으로 보아, 특수절도나 신용카드부정사용, 사기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