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절도도 감옥 가나요????

Question

진짜 저 아니고 친구 얘기인데 한국 나이로 18살 입니다. 진짜인 지 모르지만 차를 훔쳐 술을 고 음주운전, 뺑소니(차에 스크래치를 냈다고 하네요) 이렇게 걸렸다고 하던데 근데 그 땐 촉법이라 감옥에 안 갔다고 했는데 지금은 촉법도 아니니 감옥에 갈 수 있잖아요

그럼 카드 절도로 감옥에 갈 수 있나요?

근데 그 카드를 사용했는진 잘 모르겠네요

Answer 1

카드를 절도한 경우 절도죄가 성립하고,

이를 권한없이 사용한 경우, 그 카드 소유자에 대한 신용카드부정사용죄, 그 사용 매장에 대한 사기죄 등이 성립할 수 있고

위 죄는 모두 징역형이 법정된 것이므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면 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카드절도로 인한 피해금액이 크다면 감옥에 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