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새 전세사기 뉴스가 많이 나오는데 내용 좀 쉽게 알려주실수 있나요?
요새 전세사기 뉴스가 많이 나오는데 내용 좀 쉽게 알려주실수 있나요?
내용이 어려워서 그러는데...어떻게 전세 사기가 이뤄지는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 수법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전세세입자의 보증금 피해가 발생되는 여러가지 경우를 포함하고 있어 다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쉽게 발생가능한 예시를 들면, 우선 깡통전세 , 이는 시세가 보증금보다 낮아지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사기라기 보다는 주택가격하락에 따른 경우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후순위 임차권으로 인한 피해, 이는 경매등으로 집이 넘어갔을 때 선순위 물권 배당으로 인해 임차권은 소멸되고 보증금 배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로 계약시 권리관계 확인이 부족하였거나, 고의로 전입신고전에 다른 물권을 등기하는 수법입니다. 그리고 최근 뉴스에 많이나오는 빌라왕사건처럼 캡투자를 통한 수많은 주택 캡투자 후 임대인사망에 따른 전세보증금 청구 대상이 없어져 보험청구도 불가하고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상황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장 대표적 사례로는 임대후 임대인 변경 입니다.
-특히 가격비교가 안되는 신축빌라
-매매가격과 별 차이 없는 금액으로 임대 후 소유주변경
-노숙자 혹은 바지사장처럼 잘 모르는 사람에게 매월 혹은 일시불 주고 명의이전 하는방식
-추후 세입자가 임대인에게 연락해도 연결안됨
-계약종료때 원하는시기에 못 나가고 대항력이 있어도 국세미납이 무조건 우선으로 추후 채권순위에서 국세보다는 후순위 보상
(현재는 개정되어 세금 발생 시기에따라 우선순위 적용 됨)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나오는 뉴스를 보면 빌라왕(빌라수백채이상) , 건축왕(빌라수백채이상 건축) ,들이 국세 및 지방세를 납부하지 못하여 공매,경매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들은 매매가 보다 전세가를 더높게 산정하여 전세자금대출은 주거안정 목적상 어지간하면 나오는것을 악용해 2030 , 신혼부부나 사회초연생을 타켓으로 잡고 가전제품 무상지급 등으로 현혹시켜 사기 행각을 버린것이고 , 빌라등은 kb시세 또한 없으며 시세를 알아보기 힘든 구조임으로 빌라를 신축하고 이 빌라 시세가 예를들어 5억이다. 전세 4억으로 들어오시면 된다라는 허위과장으로 전세 세입자를 끌고 임차인은 전세대출이 나오다보니 안전성에 대한부분에 대해서 안전할것이라는 생각을 하게되게 만든것이고 , 전세계 오직 대한민국에만 있는 전세제도를 악용하기 쉬운것을 노려 작정하고 전세사기 행각이 예전부터 있었고 집값이 정상화가 되면서 이러한 사건이 일어난것 입니다. 전세대출을 푸는바람에 전세가가 올라갔고 전세가보다 당연히 매매가가 높아야 한다라는 사회적인식이 집값을 폭등하게한 원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쉽게말하면 호가 보다 높은 가격으로 전세계약을 맺었다는 의미입니다.
조금더 쉽게 표현을 하면 1억이면 매수할 수 있는집에 1억2천만원으로 전세를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 역전세, 깡통전세 이렇게들 표현하십니다.
→ 전세가율이 100%로를 넘어갔을때 사용되는 표현
도움이 되셨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