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가난다고 유기고양이 21마리를 죽인 20대 남성, 이런 사람 어던 처벌을 해야 정신이 돌아올까요?

Question

반려동물 종류

고양이

부동산 투자를 하다 실패했다고 스트레스를 풀어야 한다며, 유기묘 관련 인터넷 카페에서 길고양이 유기고양이 21마리를 무료로 분양받아 모두 죽였답니다. 고양이 머리를 깨물거나 다리에 물을 붙이는 등 잔인하게 죽인뒤 사체를 고속도로변에 던져버렸다네요. 결국은 기증자들의 신고로 검찰에 기소되었지만, 아직도 우리나라에 이런 젊은 이들이 있다니, 통탄할 노릇입니다. 이런 사람 어떤 처벌을 내려야 정신이 돌아올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은수 수의사입니다.

돌아올 정신이었다면 그런 일을 했을리가 없습니다.

이 사건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심각한 동물 학대 사례입니다. 범행의 잔혹성과 다수의 피해 고양이 수, 그리고 스트레스를 이유로 한 범행 동기 등이 가중 처벌 사유로 고려될 수 있으며, 실형 선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단순 처벌을 넘어 재발 방지를 위한 심리 상담 및 교정 교육이 병행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가해자의 정신 건강 회복과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박창민 수의사입니다. 여기보다는 법률 코너에 상담 받으시는 게 더 정확할 거 같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이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한 건 사실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