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공기관 채용공고를 올릴 때 재산제한을 두는 것이 가능한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공공기관 채용공고를 올릴 때 자격제한에 ‘국민연금 ㅇㅇㅇ원 이상 수령자 제한’과 같이 재산제한을 두는게 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법이 저촉되지 않는다면 어느 법을 보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채용절차법에서는 제4조의3에서는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