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거주지 제한은 평등권에 위배되는걸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기관에서 채용공고에 거주지제한 같은것을 종종 올리던데요~ 근데 모든 국민은 법앞에서 평등하다고 헌법에 나와있는데 채용거주지 제한은 평등권에 위배되는 걸까요?

Answer 1

거주지제한이 그 직역 특성상 필수불가결하거나,

지역인재를 채용하고자 일정 비율로 최소화하는 경우라면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