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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호저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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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분양 입주자 이용제한에 법적 문제는 없나요?
아파트 미분양으로 할인분양을 받아 들어온 사람들에게 시설 이용제한을 하는 아파트 기사를 봤습니다. 할인분양 입주자 이용제한에 법적 문제는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관련 법령에서 제재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입주자 대표 회의를 통해서 규정하는 부분은 사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법령 개정이나 행정지도 등이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