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 수금 및 프리랜서 대금 지급 문의 드립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IT개발 회사입니다.

1차 주관사에서 프로젝트 용역 의뢰(인력 투입)를 받아 업무를 진행중인데, 저희가 프로젝트 용역을 위해 프리랜서와 일정기간 계약(매월 대금 지급받기로함) 하였습니다. 얼마전 1차 주관사에서 최근 2개월 용역대금을 사정으로 인하여 3월에 지급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공문)

저희는 매월 프리랜서에게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주관사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난감한 상황입니다.

질문.

1. 주관사로부터 대금을 받기 위해 조치해야할 항목이 어떤게 있을까요? ( 내용증명,채권추심 등)

2. 주관사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프리랜서에서 대금이 지연 되었을경우 방안이 어떤게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근로관계에서 발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민사에 관한 건으로 변호사 상담 받아보셔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프리랜서 계약에 따른 용역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위반에 관한 내용증명을 보내고, 계속 지급하지 않는다면 민사상 청구소송을 검토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프리랜서 대금 미지급의 경우에도 발주처 측에 구상권을 청구하거나 지연이자 등을 청구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아야 하겠으며, 이는 고용,노동이 아닌 법률,민사 영역에 질문을 올리셔서 적절한 대응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