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스타랑 유투브 댓글로 욕설및 모욕 하는 사람
고소 가능한가요????
무시할려고 했는데 계속 잊혀질만 하면
폐드립에 욕설 댓글을 다는데
고소 하고 싶어서요
검색 해보니 미국회사라 협조가 쉽지 않다고
하는데 고소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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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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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단 모욕죄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을 충족하는지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신상정보공개가 없다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고소는 가능합니다. 다만, 해외 플랫폼을 통한 댓글일 경우 미국 회사의 협조가 필요해 수사가 어렵거나 지연될 수 있습니다. 작성자가 국내 IP를 사용했거나 계정 정보가 확보되면 실질적인 수사가 가능하니 증거를 모아 고소해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고소를 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지만 YouTube의 경우 사용자 계정에 대해서 미국 본사에 협조 요청을 해야 할 수 있고 그와 별개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를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수 있는 점도 감안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