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상사를 상해로 고소가능한가요?
11월19일 근무중 직장상사 (조장)가 뒤에서 허리를 기계로 들이받아 입원치료 중입니다 충격으로 인해 허리디스크 막이 찢어진 상태고 다친순간부터 지금까지 사과한마디가 없습니다 이 경우 상해로 고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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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고 당시 상황을 알기는 어려우나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는 있어 보입니다. 상해죄는 고의가 있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고의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장상사가 고의로 허리를 기계로 들이받아 상해를 입혔다면 상해죄로 고소를 할 수 있고, 실수였다면 과실치상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