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청소년들 흡연을 규제하는 방법이 있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사는 건물에 스터디카페가 있는데 미성년자 학생들이 대놓고 담배피고 하는데...

몇번 말해도 오히려 더심해지네요

막버리고 지저분해지고...

학생들이 요즘엔 펴도 문제없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은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러한 행위를 하는 자를 처벌하는 방식으로 제재를 하고 있을뿐, 흡연을 하는 미성년자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