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희생이나 파산은 평생에 한 번만 사용할 수 있나요?

Question

채무 변제가 어렵게 되면

개인희생이나 파산도 고려할 수 있다고 하던데

이런 선택지는 평생 동안 1회 정도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면책을 받은 뒤 5년이 경과하면 재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이 일 회만 가능하다고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면책 이후에 다시 진행을 하려면 제한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다시 진행하는 것 자체가 더 엄격한 소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어려울 수 있는 점도 감안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채무자회생법은 다음과 같은 제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4. 채무자가 면책의 신청 전에 이 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일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제624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확정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