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 장 이란 지자체 도, 시장 등도 해당 되나요?

Question

법률을 보다보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에게~~~이란 문구들이 많이 있던데 여기서 중앙행정기관장은 시 도지사도 포함되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앙행정기관이란 것은기본적으로 정부에 속한 부,처, 청을 말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