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가 형사 공탁을 하였습니다. .

Question

사기 가해자가 판결 선고 2주전인 지금 공탁을 하였습니다.

이를 수령하려고하는데요.

전자 공탁 사이트에서 지급 신청을 하려고 하였더니 당사자가 아니라서 신청을 할 수 없다고 뜹니다.

이건 아직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증명서가 공탁장소에 도착하지 않아서 그런가요 아니면 형사 공탁은 전자로 공탁금 수령이 불가능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공탁의 경우, 곧바로 전자로 수령이 어렵고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공탁금 출급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