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를 암살한 사람은 그 당시 사형제도가 있어서 집행이 되었는데, 사형제가 폐지된 지금은 최고형이 무기징역인가요?

Question

요즘 대통령 후보에 대한 테러 제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후보를 겨냥한 테러가 부산에서 있었고

대통령 선거 운동에 나선 지금이 어찌 보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데요. 방탄복을 입고 유세를 하던데

걱정이 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형제도는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사형 집행을 하지 않을 뿐입니다.

최근에도 사형이 판결을 통해 선고된 바는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형제는 아직 폐지가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현재 최고형은 사형이 맞으며 다만 사형이 선고된다고 해도 법무부에서 이를 현실적으로 집행하지 않고 그 일정을 미루고 있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