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박정희를 암살한 사람은 그 당시 사형제도가 있어서 집행이 되었는데, 사형제가 폐지된 지금은 최고형이 무기징역인가요?
요즘 대통령 후보에 대한 테러 제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후보를 겨냥한 테러가 부산에서 있었고
대통령 선거 운동에 나선 지금이 어찌 보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데요. 방탄복을 입고 유세를 하던데
걱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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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형제도는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사형 집행을 하지 않을 뿐입니다.
최근에도 사형이 판결을 통해 선고된 바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형제는 아직 폐지가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현재 최고형은 사형이 맞으며 다만 사형이 선고된다고 해도 법무부에서 이를 현실적으로 집행하지 않고 그 일정을 미루고 있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