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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석방 되었는데 법적인 해석은 정당한가요?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 되었는데요

정치색을 배제하고 법적인 해석만으로는 요게 어떻게 되는건가요?

이게 참 법적인 해석은 늘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에서 밝힌 주된 사유는 구속기간을 시간으로 해석하고, 공수처의 수사권에 대하여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관하여 법률규정이 명확하지 않고, 해석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틀렸다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간 쪼개기에 대한 구속의 부당함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도 일리가 있는 것이고,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항고할 것이므로 이후에도 그 내용이 다투어질 것이니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