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친족사이에 벌어진 범죄는 일반 범죄와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남해안돌문어6050입니다.
법적인 친족사이에서 벌어지는 범죄는 일반 범죄와 차등을 두어 적용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일반범죄와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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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존속살인죄 등 친족의 경우에 가중처벌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면 일반범죄와 동일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다만, 친족간 범햄이라는 점을 토대로 가중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친족 간의 재산범죄(강도죄, 손괴죄, 점유강취죄는 제외)에 대하여 그 형을 면제하거나 친고죄로 정한 형법상의 특례가 있고 증거 인멸이나 도주죄 등도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경우(처벌 받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친족 사이의 범죄는 범죄의 종류에 따라서 처벌여부나 처벌정도가 다릅니다.
재산범죄의 경우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서
처벌이 되지 않거나 고소가 있어야 처벌되는 등으로
일반인 사이의 범죄보다 가볍게 처리되지만,
친족 사이의 성범죄는 일반적인 성범죄보다 더 중하게 처벌됩니다.
그 외에 살인죄, 폭행죄 등 존속에 대한 범죄의 경우 가중처벌되는 범죄들도 있습니다.
친족 사이의 경우 그 범죄에 대하여 친족상도례를 준용하는 경우 형을 면제하거나 감경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이는 개별 규정을 살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