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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과제물을 위한 저작권 어디까지 허용인가요?

학교 졸업전시를 위한 저작권은 어디까지 허용인가요?

로고나 유명연예인 사진이나 정보를 담아도 될까요?

상업적으로 팔거나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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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영훈 변호사
    이영훈 변호사
    넷사법률사무소

    학교 과제물이나 졸업전시를 위한 저작권 허용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처 표기: 저작물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출처를 표기해야 합니다. 출처를 표기하지 않으면 저작권 침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 비상업적 용도: 학교 과제물이나 졸업전시를 위한 저작물은 상업적으로 판매하거나 수익을 창출하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저작권자의 허락: 저작물을 사용하기 전에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로고나 유명인의 사진, 정보 등을 사용할 때도 위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상업적으로 판매하지 않더라도, 해당 로고나 사진의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출처를 명확히 표기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나 저작권 상담센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