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자율주행 기술로 운전하다 사고나도 운전자에게 책임을 묻나요?

Question

주행 보조 시스템을 사용하다가 사고나면 책임을 묻는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완전자율주행 기술로 운전하다가 사고나도 똑같이 책임을 묻는 건가요?

Answer 1

완전자율주행 중 사고가 난다면 운전자가 아닌 제조사 등 시스템 제공자에게 사고 책임을 지는 방향의 법제도 변화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제도가 어떻게 개편이 되는지 따라 운전자 또는 시스템 제공자로 나뉘에 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