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제날짜에 못돌려주면

Question

안녕하세요 전세입자가 계약만료전 계약만료 날짜 근처에 나가겠다는 날짜를 집주인에게 알려주고나서 집주인이 그날 전세보증금을 못주면어찌되는건가요?? 내용증명보내고해도 결국 피해는 세입자가보자나요ㅠ

Answer 1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손해를 임대인에게 배상청구가 가능하다해도 이를 입증하고 비용을 산정하는 과정자체도 시간소모나 감정소모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임차인은 금전적 손해가 크지 않더라도 시간적 소모는 피할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