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신고하려하는데 어떤항목으로 해야하는지?
- 빌라밀집된 골목 내 시 도로 주차라인 주차 (상대아주머니 건물앞 빈공간 본인마당이라 주장하지만 시와 상의중일뿐 현재 시도로/이것또한 확인된 바 없는 본인주장)
- 직업상 일하는 차 주차후 개인 승용차 끌고 일보러 외출/창문에서 보고있다 바로 전화옴 다짜고짜 당장 차빼라며 앞마당 주장 예의없는 발언 및 시비걸어옴
- 일때문에 나와있으니 두시간후빼겠다했으나 여러번 재촉전화계속옴 일에타격입음 이름물어보기에 차에 명함있으니 보라고했음
- 글쓴이본인 집 과 그 아주머니빌라 거리(옆옆건물)
- 차빼려 도착하니 A4용지에 무단투기,차가 담장을 넘어 화분을 부숨 등등 증거없고 사실확인되지않은 이미지훼손글을 적은뒤 제 휴대폰번호 전체표기(010-1111-1111) 한글자도 가린것없이 적은뒤에 이건물사는 저번호쓰는사람이 이랫다며 나도그럼 그쪽건물에 무단투기 및 주차해도되냐며 너네건물사람들 주의부탁한다며 제가사는건물에 프린트물부착 사진찍은 후 떼었더니 다시와서 다시붙임 다시붙이는 그분사진 대놓고 촬영 후 다시뗌 또붙임
- 일때문에 다시 나갔다 저녁에 들어오니 이번엔 번호몇개 기호로 표기후 위아래 두장 다시부착해둠 이것또한 사진찍은후 떼옴
진짜..정신적으로 스트레스받고있고 일적으로도 타격입어서 크게대응하고싶고 신고하고싶은데 신고하게된다면 어떤처벌이 가능한지
그 처벌로인해 상대가받는 벌금 및 합의가 어느정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쓸수있는 방법 다 쓰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신고 가능한 형사처분 항목은 명예훼손(허위사실 적시 포함), 개인정보 유포(전화번호 전시), 반복적 괴롭힘에 대한 스토킹처벌법 위반, 업무방해(반복 전화를 통한 영업·업무 방해), 물적 피해가 있으면 재물손괴입니다.법리 검토 요지
A4 전단에 전화번호 전부 표기·허위사실 기재 및 반복 부착·촬영은 명예훼손·개인정보 유포에 해당하고, 피해자가 거부했는데도 반복적 괴롭힘이 지속되면 스토킹 성립 가능성이 큽니다. 반복 전화로 실질적 업무 차질이 있으면 업무방해 고소도 타당합니다.수사·신고서 작성 전략
경찰에 신고할 때 적용죄명(명예훼손·개인정보유포·스토킹·업무방해·재물손괴 가능성)을 명시하고, 증거(전단 사진 원본, 부착·제거 시각·목격자 진술, 통화 기록·발신번호, CCTV·출동 기록, 깨진 화분 사진)를 첨부해 제출하세요. 반복성·피해구체성(업무손실 금액 등)을 강조해 수사 개입·보호조치 요청을 하십시오.처벌·합의 실무적 전망
명예훼손·개인정보 유포는 벌금형·징역형 가능성(형량은 사안별), 스토킹은 반복성 따라 형사처벌·보호명령, 재물손괴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가능성도 있습니다. 합의 시 형사처분 경감·민사 손해배상 합의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증거를 확보해 강경하게 대응하시되, 민사 손해배상 청구(정신적 손해 등)도 병행 검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