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시험과 관련없는 문제로 특정학생을 찾는게 합법인가요?

Question

학교내에서 시험과 관련없는 문제로 필적확인검사를 해서 특정. 학생을 찾아낸것이 합법인가요?아니면 불법? 이것이 궁금합니다

길한솔 · Accepted Answer

어떠한 문제에 대한 것인지 따라 다를 수 있고 단순히 필적 확인을 한다고 해서 곧바로 위법하다 위법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명예훼손·모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