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해의 <소득금액증명>의 근로소득 <지급받은총액>의 12분의 1과 DC연금보험정기부담금의 총액은 같은가?

Question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2022년도 <소득금액증명>에서 제가 다닌던 직장의 근로소득 <지급받은총액>의 1/12과 DC연금보험정기부담금의 총액이 같다고 볼 수 있는지요[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20조>"DC 부담금에는 급여가 아닌 근로기준법 상 '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모두 포함하여야 합니다."이라고 하였는데, <지급받은총액>은 총액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1]이 성립하지는 않는다는 의견이 있어서 여쭙습니다.

근로소득 <지급받은총액>에 임금이 아닌 것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지급받은총액>에 임금이 아닌 것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순전히 일시적인 상여금 같은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의 대가로 지불되지 않은 것은 회사에서 지급하였어도 임금이 아니라고 봅니다. 실비변상적 금품이나 호의적으로 지급된 축하금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금액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 임금총액의 1/12을 부담금으로 적립해야 합니다. 여기서 임금총액은

식대 등 비과세 항목도 포함이 되지만 소득금액증명에는 비과세로 처리되어 지급받은 금액은 포함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