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인걸 알면서도 돌보지 않는 가족에게 수술비를 받거나 처벌을 할 수 있나요?
암인걸 알면서도 돌보지 않는 가족 (엄마,동생들)처벌할 수 있나요?
엄마와 동생들과는 같은 지역에는 살고 있는데 따로 살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달 넘게 암이라는것을 알고도 제 번호를 수신차단시켜놓고 연결도 되지 않도록 해놓고
여러차례 암이라서 수술을 받아야 된다고 문자를 보냈는데 연락하지도 말고 찾아오지도 말라는
문자답변만 남긴 후 묵묵부답입니다
암이 전이되어서 빨리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제가 수술비가 없다는것도 가족들은 알고 있는 상태이고
여러차례 수술비가 없으니 수술 받을 수 있도록 수술비라도 보내라고 계좌번호까지 문자로 보냈는데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핸드폰은 차단되어서 연락도 되지 않고 다른사람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도
모르는 번호라서 인지 받지도 않아 집에 찾아가도 문도 열어주지 않아 대면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암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어떤 치료도 수술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서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가족에게 수술비를 받거나 처벌을 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처벌의 문제는 아니고, 경우에 따라 부양료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족들의 경제적 상황이 좋다면 그에게 부양비 명목으로 청구할 여지가 있고, 형법상 유기죄의 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