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형사

영악한비둘기77

영악한비둘기77

합의제 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서 수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을 할 때에 조례에 근거하여서 합의제행정기관윽 설치할 수 있는지가 알고 싶습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지방자치법 조문을 참조 바랍니다.

      제116조(합의제행정기관)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으면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9조(합의제 행정기관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16조에 따라 합의제 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1. 고도의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요청되는 경우

      2. 중립적이고 공정한 집행이 필요한 경우

      3. 주민 의사의 반영과 이해관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