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처벌되나요ㅠㅠㅠㅠㅠ 제발 자세히 알려주세요ㅠㅠ
제가 춤추는 영상을 틱톡에 올렸고 틱톡 메세지로 어떤 사람이 몸 사진 한 장을 10만원에 산다고 했습니다 비상식적인 건 알지만 큰 돈이었기에 저는 수락했고 그 사람이 옾챗방을 대화하자고 해 거기에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러다가 폰섹을 하면 몇백만원을 주겠다고 하며 자기는 토토를 해서 몇천만원을 벌었다고 했습니다 계좌 사진도 보내줬어요 저는 그걸 믿고 돈이 많으니 나에게 돈을 주지 않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 수락했습니다 폰섹을 하며 그 사람은 저에게 많은 걸 요구했고 들어줄 때마다 돈이 올라가 그 돈은 1000만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지금 보니까 너무 사기인데 그때는 이성적으로 판단이 안 됐습니다 약 20분 정도 하고 그 사람이 심심하다고 전화를 하자길래 해줬어요 돈은 이따가 토토에서 계좌로 들어오면 저한테 보내준다고 계속 미뤘고요 그리고 전화를 하는 중간에 저에게 돈을 10만원만 빌려달라고 이거 지금 넣어야 된다면서 토토계좌를 저에게 알려줬고 저는 총 10만원, 10만원, 2만원을 계좌에 입금했습니다 이름만 그 사람 이름으로 하고 제 계좌로 보낸 거라 저한테 악영향이 끼치는지 걱정도 돼요 그리고 계속 전화를 하다가 돈을 저에게 보낸 내역을 캡쳐해서 보내주었습니다 저는 믿었는데 그 후 계속 전화를 하다 갑자기 저를 조롱하듯이 아직 돈 안 들어왔지? 그게 왜 그런 것 같아? 나 포토샵 진짜 잘 하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저는 거짓말임을 깨닫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게 처벌이 되는지 궁금해요 대화가 끊긴 옾챗방, 그 사람이 저에게 보낸 틱톡 메세지 캡쳐본, 인스타 대화내역 (그 사람이 차단함), 중간에 받아놓은 전화 번호가 있습니다(그 사람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걸로 그 사람을 잡아낼 수 있는지, 처벌은 되는지 정확하게 궁금해요 참고로 저는 19살이고 그 사람은 18살이라고 주장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성인 같기도 해요 제발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려요ㅠㅠㅠ 제 책임도 물롬 있지만 돈도 잃고 몸도 팔리니까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상대방의 행위는 금전 편취를 목적으로 한 기망행위가 반복된 점에서 사기죄 구성요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성적 행위를 유도하며 금전을 미끼로 삼은 점은 추가 범죄 성립 가능성도 있어 고소 가치가 충분합니다. 제출 가능한 대화내역과 송금 내역만으로도 수사 개시가 가능하며, 가해자의 신원 특정 역시 경찰이 통신사 자료를 통해 추적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
사기죄는 기망, 착오, 처분행위, 재산상 손해가 요건이며 상대방의 허위 계좌·포토샵 송금내역 제시는 명백한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성적 행위를 강요하거나 금전을 미끼로 유도한 경우 성범죄 관련 법률도 검토됩니다. 상대방의 만연한 거짓 진술로 연령 진술 역시 신빙성이 없어 미성년자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은 가능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경찰 조사에서는 상대방의 반복적 금전 요구, 허위 송금 내역 전송, 성적 요구 과정 등을 일관되게 진술해야 합니다. 틱톡, 옾챗, 인스타, 전화번호 등은 모두 증거로 제출하고 삭제 없이 원본 형태로 보관해야 합니다. 송금 내역은 사기의 직접적 증거가 되며, 상대방이 사용한 번호나 계정은 수사기관이 통신자료 조회로 추적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추가 연락이나 대응은 중단하고, 필요한 경우 휴대전화 포렌식을 요청해 증거 보전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사기 피해금은 형사절차와 별개로 민사적으로도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본인의 행위가 범죄로 처벌될 위험은 낮으므로 과도한 불안은 필요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은 불법토토를 한다는 인식을 하면서 상대방에게 돈을 지급해준 것으로 이에 관한 처벌이 이루어질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불법토토의 경우, 국민체육진흥법위반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