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으로 고소당한뒤 무혐의 후 무고죄 고소 가능성

Question

작년 10월 아는 동생이 집에 왔고 같이 술을 마시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런데 그 애가 저를 강간으로 고소했고 저는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았고 혹시나해서 "니가 넣어달래서 넣어줬고 하면서 쎄게해달라고했잖아"라는 말에 동의하는 내용 녹음 한것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8월달에 무혐의(증거부족)으로 경찰서에서 우편이 왔습니다 그래서 무고죄로. 고소하려하는데 그 애가 거짓진술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다만 그 애가 전남자친구한테 맞은사진을 술마실때 저에게 보여줬었고 그 애가 저희집을 나갔을때 그 사진을 보내면서 '니가 사람xx냐'라는 문자를 보낸것은 있습니다 이걸로 무고죄 입증이 가능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니가 사람xx냐'라는 문자를보낸 것으로는 무고죄 요건인 허위사실 인식이 인정되기 어려워 무고죄 성립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