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전 전세금반환(회수)을 위한 전출시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저는 현재 4년째 전세 임차중이고 전세 만기가 4/15일 입니다.

임대인이 만기일에 전세금 반환을 위하여 부동산에 전세를 내놓았으나 현재 일정상 여의치가 않아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하려고 한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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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전세금 반환을 위한 대출을 실행하려고 하였으나 다른 항목 대출금이 작아

본 물건을 담보로 사업자대출로 진행하고자하다보니 대출실행일전에 물건에 임차인 없어야 한다고 하여 실행일 전에 서류상 전출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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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전체 전세금에 대한 인감증명 첨부된 차용증(또는 현금보관증)을 써주고 대출실행 하루전에 서류상 전출을 제안 받았습니다. 그리고 물론 전출은 모든 금전관계 해소 후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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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 : 서류전출, 4/15 : 대출실행(전세금회수), 4/16 :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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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법률적으로 어떻게 대항해야 이상이 없을까요?. 아니면 다른 공증?? 또는 조치가 필요할까요?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미리 감사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전출을 하시게 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소멸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말하는 것이 사실이고 믿을 수 있는 내용인지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하며, 대출을 실행하려는 은행의 담당직원과 직접 이야기해보시고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한편 서류로는 인감증명이 첨부된 차용증(현금보관증) 등이 작성된다면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인정받는데 지장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