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임대인 특례 적용 가능여부 궁금합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상생임대인 특례 적용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1. 부담부증여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

2. 승계한 임대차계약 종료까지의 기간 : 1년 6개월 초과.

3. 동일 임차인과 임대보증금을 증액하지 않고 갱신계약을 체결하여 2년 유지.

4. 묵시적 갱신으로 8개월 지난 시점

3번의 계약이 상생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승계한 임대차계약은 직전임대차계약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상생임대주택 요건 충족이 되지 않은 상태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번이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고, 3번 계약이 끝나고 5% 이내로 인상하면서 2년 이상 임대를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주택 취득 이후에 체결한 계약이 직전임대차계약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