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전벨트 미착용자를 어떻게 단속하고 음주운전단속을 왜 예고하나요??
전벨트를 매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물론 과태료는 적발됐을 때 내면 되는데, 애초에 적발을 어떻게 할까요? 경찰은 대대적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예고합니다. 근데 몰래 잡아도 시원치 않을 판에 단속하겠다고 홍보한다니...그 이유가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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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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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전벨트 미착용자의 단속은 경찰관의 육안에 의하여 하는 경우가 많고, 음주운전단속의 예고하는 이유는 적발을 목적에 두는 것이 아니라 향후 예방을 목적으로 이루저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안전벨트 미착용의 경우 경찰의 현장 단속을 통해 이루어 집니다.
보통 경찰이 순찰중이거나 근무 중 안전벨트 미착용 차량을 단속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음주 단속의 경우 예고를 할 경우 음주 운전을 하지 않을 것에 대한 홍보 효과 등도 있습니다.
음주 단속 예고를 통해 음주 사고에 대한 예방 목적도 있어 예고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