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실종선고 관련 절차를 너무 못찾겠습니다...
실종선고에 대한 절차가 법원 홈페이지 같은곳에서 찾기가 어려워 여기다가 문의드립니다
실종선고 심판 청구를 하게 된후 부터 종결처리까지의 과정을 혹시 상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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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실종선고의 사유에 따라서 약간 다른데
일반적인 실종선고의 경우는 5년이상 생사가 불명한 경우 실종선고가 이루어집니다.
법원에 관련 증거자료들을 첨부하여 실종선고심판청구서를 제출하면
사건 심리가 시작되는데 제출된 증거들을 검토하고
출입국관리소나 관할기관에 해당자의 생사여부를 알수있을 만한 자료들을
조회한 뒤에 별다른 내용이 나오지 않으면
6개월의 공시최고 기간을 거쳐서 실종선고심판이 내려지게됩니다.
처리되는 기간은 법원마다 다르고 심리 내용에 따라서도 약간 달라지는데
6개월의 최고기간을 거쳐야하기때문에 대략 1년 정도는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