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경우 언제쯤 연락이 올까요 ? 급합니다.
그저께 사회복무요원 근무 중 여자샤워실 청소를 위해 계시는지 여쭤본 뒤 아무소리도 안들리길래 아무도 안계신줄 알고 들어갔다가 여성 한분이 나채인 상태로 계셔서 일이 터졌는데요, 아직까지는 근무지에 경찰관분들이 오시거나 저한테 연락이 오거나 하지는 않았는데 이러면 신고 안당했다고 봐도 되는건가요 ? 보통 연락이 언제쯤 오나요 ? 공휴일도 연락이 오나요 ?? 마지막으로 처벌은 어느정도 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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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가 이루어지면 보통 고소일을 기준으로 한달내외의 기간에 연락이 옵니다.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고의부정으로 처벌을 면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 위의 사실만으로는 바로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이나 추후 연락이 언제 올지는 위 사안만 가지고 알기는 어렵고 실제 고소를 당한 경우에는 고의가 없음을 이유로 적극 방어를 해 볼 필요가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