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모동의 없는 미성년자 pcr 검사 적법한가요???
7세 아이 유치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와서
부모 동의도 없이 아이들을
유치원 문가지 잠그고 강제로 격리시킨후
아이들 전부 pcr 검사를 받게 했습니다
부모 동의없는 미성년자의 의료행위는
불법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pcr 검사도 분명 의료 행위인 것으로
알고있구요
유치원에 정식으로 항의하고
할수있다면 법적 조치도 취하고 싶습니다
어떤 절차와 방법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유치원에서 확진자가 나와다고 하여 문을 잠그고 강제로 PCR검사를 했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으며, 우선은 해당 사실관계를 분명히 확인해보시고, 어떤 경위로 PCR검사가 이루어진 것인지 부터 확인해보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