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 미가입 사업장, 근로자 신고하는 법 정말 사업주 본인만 신고가능??
4대보험 미가입 사업장, 근로자 신고하려고 근로복지공단,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해봤는데
남은 신고할 수 없고 본인이 미가입신고하는거라는데 이게 맞나요??
그럼 과태료 규정은 뭐냐고 하니까 본인이 신고하고 본인이 과태료 먹는거래요ㅋㅋㅋㅋ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정말 황당한데 이게 맞는건지 제3자가 신고할 다른방법은 정말 없는지 문의해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어디로 전화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기관이든 대표번호로 전화하면 제대로 된 사람이 받지 않습니다. 관할 지사에서 직원 검색으로 담당자 찾아서 전화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산재는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2. 다만 건강과 연금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가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없고 회사에서 가입을 해줘야 합니다.
(참고로 건강과 연금의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가 있지만 실제 부과하지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신고는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가 할 수 있습니다. 가입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취득신고하지 않을 시 관할 공단에 해당 사실을 알리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