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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말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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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성당이나 조계사가 치외법권 지역인가요

명동성당이나 조계사로 범죄자가 도망치면 경찰이 함부로 들어와서 체포할수없는 일종의 치외법권지역이라는데 이 얘기가 사실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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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의 치외법권지역은 다른 나라의 대사관 정도이며, 명동성당과 같은 종교시설은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