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찌라시에 댓글 달아도 처벌 받을 수 있나요?
최근 경제가 악화되어 은행 파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진지한 분석글이 아니고 chatgpt에게 모 은행이 뱅크런 가능성이 있냐? 이런 질문을 하고 gpt가 "뱅크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재밌는 오류 답변을 내는 글에 농담식으로 동조하는 댓글을 달면 금강원 처벌 가능성이 있나요?
댓글 예시)그럼 그 은행에 예금 된 돈 전부다 출금해라. 큰일나겠다
이런식의 댓글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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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동조하는 댓글을 달았다는 사유만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처벌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 처벌대상인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특별히 범죄가 되는 사항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